소득세법 제81의11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권리제한부 주식 회수 시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76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하나만 내면 가산세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0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5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