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차입금 상환에 쓴 출연재산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법인-1234회신일 2026.05.13세목 상속증여세현행 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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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13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상환에 쓰면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법에서 정한 증여세 납부를 위해 부담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증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및 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증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및 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을 상환하면 그 상환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법인-1234 (2026.05.13 회신), "증여세 차입금 상환에 쓴 출연재산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61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615)
원 제목: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