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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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냉동수산물을 해동해 납품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여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306의 갑각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대상에는 정해진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 상태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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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염장 계육을 저온 보관해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을 추가 가공 없이 저온 보관한 뒤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관련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변질 방지와 보존성 증대를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쓰고 단기간 보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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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과·면세용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으로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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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공익단체인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기간에 관한 유사사례도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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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공동유지관리비 정산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유지관리비용의 분담액을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으로 정산해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비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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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반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끝내고 지분대로 공유물을 분할등기할 때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이다. 분양 완료 상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과 법정 준용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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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정·확정신고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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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고유번호증 단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등록한 사업자에 한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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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산림조합의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산림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조경식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산림조합의 규정된 고유사업 공급은 면세되지만 조경식재사업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조경식재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인 경우라는 점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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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한국거래소 KOC 거래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인 KOC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률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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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결제서비스 수수료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결제서비스를 가맹점에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와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수료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리납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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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선발급 후 공급기에 미발급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발급 과세기간에는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선발급하여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서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을 선발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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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제품 회수 후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소비자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사유로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대금을 환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초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했다면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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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일부 원재료를 부담해 외국법인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원재료를 부담해 제조한 원료의약품과 별도 서비스의 영세율 및 부수용역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원료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도 계약 서비스가 부수용역인지는 사업 특성과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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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현물출자와 별도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가 아닌 현물출자에서 별도로 평가·양도한 영업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현물출자 자산과 별도로 영업권 가액을 평가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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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어업용 소라껍데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에 사용하는 소라껍데기의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 공급할 때 어업용기자재인 초호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민이 어업용으로 구입하거나 수입하면 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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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공공실버주택의 복지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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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행 장소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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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신축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수탁한 사업은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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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반품분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입자는 매입자발행 방식으로 반품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 반품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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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원료 잔여물이 있는 폐드럼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잔여물이 있는 폐드럼 거래에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쟁점용기가 품목번호 7204호에 해당하면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용기를 받은 사업자가 이를 세척·도장해 다시 공급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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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파산폐지 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폐지결정과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시기를 물었다.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미회수액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관계서류 등에 따라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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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토지를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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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특수관계자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시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임대차계약에서 부가가치세상 임대료 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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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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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조사용 종자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용 종자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내 생산 비식용 농산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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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일부 변제된 외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일부 변제 시 시효 중단 여부를 물었다. 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시작하며 일부 변제는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된다.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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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식품첨가물 코팅 쌀은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첨가물을 코팅한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쌀 제품의 과세·면세 여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종전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34조 제2항 제4호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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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없다. 일반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는 세무서장의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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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시효완성 전 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폐지 등 해당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회생계획인가로 일부 변제 예정이었으나 채무자가 폐업하고 행방불명되어 회수 불가능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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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선발행 후 품목이 바뀌면 수정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계약 품목이 변경된 경우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공급이 완료돼도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이 변경됐다면 당초 금액과 확정 금액의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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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선급금 지급 때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기 교체비용 선급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수취 사업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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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임차관계와 부동산을 그대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차관계와 토지·건물을 함께 넘기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이를 그대로 승계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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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부동산펀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펀드 사업의 컨설팅·자문·보수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취득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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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부동산 계약 취소 시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하는지 물었다.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계약 해제 시 부가가치세 귀속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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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버섯 배지원료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배지원료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해당 여부는 그 별표에 열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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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면세사업 현금영수증 명세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현금영수증을 수취명세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을 수취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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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렌트차량 사고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렌트차량의 수리와 대차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정비용역은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대차용역은 피해자에게 발급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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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들깨가루와 볶음들깨가루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들깨가루와 볶음들깨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순 분쇄·포장한 들깨가루는 면세되지만 볶거나 볶아 분쇄한 것은 과세된다. 건조 가공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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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장부에 적게 적힌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상 착오로 과소기재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파산선고로 채무면책결정된 금액이면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외상매출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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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농업법인의 기자재 구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법인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회답은 농업회사법인이 특정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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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설계업무를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 등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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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룸으로 개조해 판매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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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임대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도 등록한 임대 공동사업자와 임차인인 면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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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위탁관리 아파트 고유번호증에는 누가 대표자로 표시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고유번호증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위탁받은 자 중 누가 표시되는지 물었다. 고유번호증에는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표시되며 위탁받은 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적법한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첨부서류와 함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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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화훼류를 자연건조해 포장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류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자연건조 후 일정 단위로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생산 비식용 화훼류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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