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73회신일 2017.03.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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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30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되었고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로 구분할 수 있다.

질의요지

위탁매입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발급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회답

부가가치세과-78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954, 2013.09.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954, 2013.09.03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하“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함)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이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서면법규과-954, 2013.09.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73 (2017.03.30 회신),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06)
원 제목: 중개업체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