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08조 사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산림조합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산림조합의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이자는 100%의 한도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408 · 2020.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