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토지는 안분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나?

사업자가 자기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한다. 토지 일부는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된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를 제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 2012-264, 2012.9.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2-264, 2012.9.3.

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상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지식산업센터의 토지와 건물 분양가액을 안분할 때 공공용지로 기부채납되는 토지를 토지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상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그 가액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하면 건물가액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총 분양가액을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안분계산할 때 적용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에 기부채납되는 토지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3 (2013.02.18 회신), "기부채납 토지는 안분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