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기반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한다. 기반시설 등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받았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7.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2007.7.13)를 참조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2 (2013.02.13 회신), "기부채납 기반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