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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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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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어음 시스템 개발·유지는 면세 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의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기관과 협약을 맺고 개발·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이용수수료를 약정 비율로 분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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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어음 소프트웨어 업무는 면세 금융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어음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유지 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기술지원사업자가 담당하는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용수수료를 약정 비율로 분배받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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