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76회신일 2013.02.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15

비거주자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비거주자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결론은 ｢조세특례 제한법｣의 해당 조항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거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거주자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비거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76 (2013.02.15 회신),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0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07)
원 제목: 비거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