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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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상장주식 장외양도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다. 회답은 재산세과-969 및 재산세과-1042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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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개인 명의 재산도 외국인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불산입과 개인 명의 재산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목적사업에 쓰면 불산입되지만 개인 명의 등기재산은 출연재산이 아니다. 적용 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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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을 판단할 때 국고보조금을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범위 판단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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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합병 시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증여의제 시기와 지배주주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이 증여시기이며 그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 지배주주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해산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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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여러 업종 영위 시 중소기업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업종과 제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과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사업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2012.02.02. 이후 1주당 과세가액은 시행령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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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의무 공급 매출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특수관계법인 공급액을 거래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라 허가구역 내 특수관계법인에 공급한 에너지 매출액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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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카드 해외여행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래티늄 카드 회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다. 은행과 고객의 약정에 따른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이고 카드 회원이 피보험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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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몇 회까지 물납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 범위와 적용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하며 2013.2.15. 이후 최초 물납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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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결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 주주의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인의 무상증여로 특정법인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주주의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한 증여재산가액에 그 주주의 주식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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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여러 종류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법령상 보충적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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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유치원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유치원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사단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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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임대매출을 제외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임대매출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업손익은 해당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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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골프장 입회금 평가의 회수기간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회금 평가 시 적용할 원본 회수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일 수 있다.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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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직접 출자비율도 간접보유비율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이익 계산 시 간접출자법인에 직접 보유한 지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배주주 등이 직접 출자한 비율도 포함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간접출자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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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용역비를 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실제 고가 지급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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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개정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의 적용시기와 기존 신청 건의 이자율을 물었다. 개정 이자율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2012년 4월 30일 신청 건에는 연 4.0%를 적용한다.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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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공익법인이 모금한 성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성금 모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다른 용도에 쓰거나 3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한다.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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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순손익액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은 어떤 금액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해당 란의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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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배우자 부동산 담보 제공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부동산을 담보로 부인이 대출받으면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익은 담보재산을 대체할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 비용 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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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다른 비상장주식 지분이 1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이 10% 이하일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적 평가가액과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상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 평가분부터 시가를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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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비상장법인 자산이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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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연부연납 회분 납부 후 담보를 해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 담보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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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비영리법인은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등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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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지배주주의 계열회사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지배주주의 계열회사가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지배주주와 시행규칙상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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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여러 거래를 거친 증여도 실질에 따라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재산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증여 경위와 목적 및 조세회피 의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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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공동대표 재직기간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대표이사에 재직한 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에 포함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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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포괄양도로 받은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부분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인수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질의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에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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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연부연납가산금은 회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더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과 일시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첫 회는 허가 총세액을, 이후에는 직전 회까지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서면 신청으로 일시납부를 허가받으면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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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합병신주를 다시 타인 명의로 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대가로 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할 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로 개서한 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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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언제 할증하지 않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하지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매입 관련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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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법인 등록이 없어도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록 여부에 따라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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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상장주식 물납과 소액주주 거래는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과 소액주주의 증권시장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 등의 증감액은 취득가액에 반영한다. 소액주주의 주권상장법인 주식 증권시장 거래에서 생긴 양도차손익은 양도소득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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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전환사채의 주식 취득비율은 언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식 취득비율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비율 초과부분은 주식으로 전환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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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보유한 종중재산을 다른 종중원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종중재산의 단순한 명의자 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자 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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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증축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신축연도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건물의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적용할 신축연도를 물었다. 건물기준시가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증축 건물의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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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출연재산 보고와 정기예금 전용계좌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보고·세무확인 의무와 현금 정기예금의 직접 사용 및 전용계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에는 관련 보고 규정이 적용되고, 정기예금 이자를 목적사업에 쓰면 원금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용명세서에는 각 은행·보험사를 출연자로 적으며 해당 정기예금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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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부모 각각의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각각에게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부와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한 경우 양쪽에서 받은 주식 모두에 특례가 적용된다. 최대주주 지분요건과 직전 과세연도 말 중소기업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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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합병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할 때 새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 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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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임대 중인 주택의 건물만 증여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계약이 체결된 단독주택에서 건물만 증여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실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 회답은 서면4팀-1177, 2005.07.11.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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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가업 상속 시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가업 전부를 상속한 A가 상속 당시 B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A가 상속 전 2년간 직접 가업에 종사했는지는 실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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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출연재산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용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인지는 주무관청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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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무상이전 시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자가 시설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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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일 때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하지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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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상속재산 출연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공익법인 등 출연금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이 상속재산을 학교 등에 출연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속세 신고 때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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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상속 당일 따로 살아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갖추면 상속개시 당시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했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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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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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운용소득을 어디에 써야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지출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질의 1의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질의 2는 종전 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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