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손익액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은 어떤 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05회신일 2013.05.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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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순손익액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은 어떤 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09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해당 란의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별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의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해당 사업연도별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란의 금액을 말함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이 의미하는 금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란의 금액을 말한다.

조심 2019구2773 심판결정
2020.07.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05 (2013.05.09 회신), "순손익액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은 어떤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42)
원 제목: 순손익액의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