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2회신일 2013.06.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 게임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26

게임 배포·운영 권리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한다.

중국 게임사에 지급하는 라이선스와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적용 세율을 물었다. 게임 배포·운영 권리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한다. 기술용역도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국내 온라인게임의 배포·운영 권리를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게임프로그램 운영 및 업데이트 관련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온라인게임 라이센스권자인 중국법인으로부터 온라인게임을 배포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온라인게임의 라이센스권자인 중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온라인게임을 배포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 중 조세조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 중 조세조약」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게임프로그램 운영 및 업데이트와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기술용역대가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 중 조세조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온라인게임 배포·운영 권리의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세율은 무엇인지.

2. 게임프로그램 운영 및 업데이트 관련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내국법인이 온라인게임 라이센스권자인 중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배포·운영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 중 조세조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입니다. 해당 사용료에는 「한․ 중 조세조약」제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이면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 중 조세조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중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한․ 중 조세조약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2 (<time datetime="2013-06-26">2013.06.26</time> 회신), "중국 게임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09)
원 제목: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