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5회신일 2013.06.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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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검진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28

검진비용이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검진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검진비용이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과세되는 공급의 대가라면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86, 2007.1.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검진비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86, 2007.1.10

검진비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86, 2007.1.10)를 참조하며, 검진비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86, 2007.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5 (2013.06.28 회신), "검진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4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49)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