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구분 표시하였다. 양수인 부담으로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고,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실제 철거가 진행 중이다.

임대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이며,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등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12-492 2012.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92 2012.12.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 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철거 예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 법규부가2012-492(2012.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 표시하되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릅니다.

·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실제 철거 진행 중일 것

· 건물가액 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될 것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11 (<time datetime="2013-06-28">2013.06.28</time> 회신),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