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보유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47회신일 2013.06.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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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풍력발전기 보유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26

그 주식의 양도소득은「한․스페인조세조약」제13조제3항과「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양도소득이다.

스페인법인이 풍력발전기로 자산 대부분이 구성된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주식의 양도소득은「한․스페인조세조약」제13조제3항과「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양도소득이다. 풍력발전기는「지방세법」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지방세법 제6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다. 내국법인의 자산 대부분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풍력발전기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한・스페인조세 조약」제13조제3항과「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 소재 외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풍력발전기(「지방세법」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한․스페인조세조약」제13조제3항과「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 소재 외국법인이 자산 대부분이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이다.

회답

풍력발전기는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한․스페인조세조약」제13조제3항과「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한・스페인조세 조약 제1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제6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스페인조세조약 제1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47 (2013.06.26 회신), "풍력발전기 보유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88)
원 제목: 자산의 대부분이 풍력발전기로 구성되어 있는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