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한 재화를 소비하고 다른 재화로 갚으면 공급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6회신일 2013.06.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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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용한 재화를 소비하고 다른 재화로 갚으면 공급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28

소비대차에서 재화를 차용하는 것과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 간 재화를 차용해 소비한 뒤 동종 또는 이종 재화로 반환하는 거래를 물었다. 소비대차에서 재화를 차용하는 것과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품 등의 재화를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간에 상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한다. 이후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간에 상품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366, 1985.02.26.)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66, 1985.02.26

사업자간에 상품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간에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366, 1985.02.26.)를 참고한다.

○ 부가22601-366, 1985.02.26.

사업자 간에 상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366 이 사안의 과세유형 전환일은 언제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중5706 심판결정
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6 (<time datetime="2013-06-28">2013.06.28</time> 회신), "차용한 재화를 소비하고 다른 재화로 갚으면 공급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43)
원 제목: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반환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