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809회신일 2024.11.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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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19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이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이다. 유상양도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08

본문(원문)

매매로 인한 유상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매매로 유상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경매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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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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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809 (<time datetime="2024-11-19">2024.11.19</time> 회신),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80)
원 제목: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