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속주택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186회신일 2024.11.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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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19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의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 일반주택의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90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주택 취득 당시 재건축사업 대상 일반주택 외에 농어촌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186 (2024.11.19 회신), "농어촌 상속주택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79)
원 제목: 대체주택 취득 당시 재건축사업대상주택 외 농어촌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