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모두 자진말소 후 특례가 되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2채를 보유했으나 별도의 거주주택은 없었다. 두 장기임대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후 그중 1주택을 양도했다.

거주주택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를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2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법규과-278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2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 2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인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한다.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 2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587 (2024.11.13 회신), "임대주택 모두 자진말소 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