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작가의 국내 작품 제작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오스트리아 거주자인 외국작가가 국내에서 작품 제작활동을 수행한다. 해당 작가는 작품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받는다.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각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20%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담당관-891

오스트리아 거주자인 외국작가가 국내에서 작품 제작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작품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질의

오스트리아 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국내 작품 제작활동의 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오스트리아 거주자인 외국작가가 국내에서 작품 제작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작품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3147 (2024.11.07 회신), "오스트리아 작가의 국내 작품 제작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