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기존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면 순서는?

1세대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B)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보유했다. 기존 일반주택(A)을 양도하고 같은 날 다른 일반주택(C)을 취득했다.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상속주택 특례) 적용

법규과-2753(2024.11.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본문(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B)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B)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기존 일반주택(A) 양도하고 같은 날에 다른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주택과 기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양도·취득 순서와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본문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B)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B)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기존 일반주택(A)을 양도하고 같은 날 다른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801 (2024.11.08 회신), "같은 날 기존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면 순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