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저장탱크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싱가포르 법인은 A법인과 석유제품 저장 계약을 체결했다. A법인은 매입 석유를 보세구역 내 자기 소유 탱크에 저장·보관하고 요청에 따라 단순 혼합한 뒤 전량 국외 반출한다. 싱가포르 법인은 탱크 처분권한이 없으며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 지급한다.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과 석유 보관 등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석유저장탱크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과-2841

국제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이 내국법인(‘A법인’)과 석유제품에 관한 저장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A법인은 위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석유를 보세구역 내 A법인 자신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에 저장·보관하면서 싱가포르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석유를 단순 혼합(‘블렌딩’) 후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로서, 위 싱가포르 법인은 석유저장탱크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고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을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A법인과 A법인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는 위 싱가포르 법인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국법인과 그 법인이 보유한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탱크가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싱가포르 법인이 A법인과 저장 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석유를 자기 소유 탱크에 저장·보관하면서 요청에 따라 단순 혼합 후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로서 싱가포르 법인에 탱크 처분권한이 없고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 지급한다면, A법인과 석유저장탱크는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560 (2024.11.18 회신), "석유저장탱크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