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의 종전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3제2항에서규정하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임

법규과-2808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3제2항에서규정하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봅니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849 (<time datetime="2024-11-14">2024.11.14</time> 회신), "조합아파트의 종전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