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지분을 세대원에게 넘겨도 비과세인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동일세대원인 甲과 乙 명의로 분양권을 공동취득하였다. 甲이 분양권 지분을 乙에게 양도한 뒤 공동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공동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2776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동일세대원인 甲과 乙이 분양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甲의 분양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인 乙에게 양도한 이후 종전주택을 공동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취득한 분양권의 지분을 다른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과 1분양권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공동취득하고, 그 공동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821 (<time datetime="2024-11-13">2024.11.13</time> 회신), "분양권 지분을 세대원에게 넘겨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