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의 장부가액 초과분도 배당소득인가?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했다. 이후 유상감자 등을 통한 자본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주식 장부가액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한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

[질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하 “감액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자본 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제외

(쟁점1)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제1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쟁점2: 쟁점1에서 제1안의 경우)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을 통한 자본의 감소가 발생할 때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초과금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제1안) 주식 취득가액은 0원임

(제2안) 주식 취득가액은 부수임

[회신] 귀 질의의 쟁점1과 쟁점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1. 거주자가 받은 감액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인지.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후 유상감자 등 자본 감소 시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에서 초과금액을 차감하는지.

자본 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제외합니다.

회답

1. 쟁점1은 제1안인 배당소득 과세대상 제외가 타당합니다.

2. 쟁점2는 제1안인 주식 취득가액 0원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1318 (2024.11.04 회신), "감액배당의 장부가액 초과분도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