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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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 교회 예탁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예탁한 기금의 이자소득을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나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질의서만으로는 교회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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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2 전도사 사택 매각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전도사 사택을 매각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만 그 밖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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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3 농공지구 이전 법인의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을 이전한 농공지구 입주 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시점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발생한 해당 공장 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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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5 별도로 임대한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용 부동산과 별도로 임대한 건축물 등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별도의 부동산으로 구분해 임대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가스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에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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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6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에 더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총취득가액에 양도면적이 총취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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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7 주상복합 상가 부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상가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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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8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기업 채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든 금액으로 계산하되 조세·공과금과 수수료 등은 제외한다. 동일종목 채권을 다른 가격으로 수차례 취득한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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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9 농공지구 이전 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밖에서 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의 환입액 등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환입액과 예금이자 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법인세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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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0 아일랜드법인이 받은 리스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채권 등을 양수한 국내사업장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받는 리스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이전조건부 리스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자금대여라면 이자상당액도 조건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대여로 보는 경우 아일랜드법인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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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1 창업 중소기업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준비기간의 은행 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 경리하고 예금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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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2 근로조건이 같아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인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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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3 조성자금 예치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사업자금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에는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준비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대부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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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4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승계한 이연자산의 합병 후 처리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지만 사업상 가치에 대한 유상 초과액은 일정 범위에서 가능하다. 장부가액 합병으로 승계한 이연자산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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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5 개발원 출연금을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따라 설립된 개발원에 낸 출연금의 공과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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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6 경정으로 더 낸 법인세도 환급한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한도 계산 시 경정으로 추가납부한 세액도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직전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하는 세액이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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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7 버스회사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송법인이 취득한 주사무소와 차고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질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사용 기한은 부동산 취득 후 6월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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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8 잔금 지연액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잔금의 지연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될 때 지급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매입가액 확정 후 일부 잔금의 지연지급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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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9 삭감 전 상여금 기준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 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퇴직금의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인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임원 퇴직금에는 한도가 적용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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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 소프트웨어 대가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비영리외국법인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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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1 개정된 소득처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4804호로 94.12.22 개정된 규정과 같은 법 부칙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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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2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세액을 자진 납부할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충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한 날에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충당받으려는 뜻을 반드시 부기해야 한다. | |||||
15,223 금전등록기 계산서 접대비도 세금계산서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해 접대한 금액이 세금계산서 사용 접대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규정은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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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4 할부금융 이용 판매는 장기할부판매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의 대출로 판매대금을 일시 지급받는 거래가 장기할부판매인지를 물었다. 판매법인과 소비자 간 거래가 끝나고 금융채무만 남으면 장기할부판매가 아니다. 가전제품 판매 손익은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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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5 중간정산자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도 포함하여 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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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 자유적립식주택부금 모집권유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적립식주택부금의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금은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입 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납입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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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8 공동주택의 건물 정착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판매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정착면적은 공동주택 각 동의 바닥면적을 뜻한다. 법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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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9 부도 전 외상매출금과 부도일은 어떻게 입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업체 외상매출금 대손처리와 부도발생일 입증방법을 물었다. 부도 전에 발생하고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 보관 명단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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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0 공무원이 교육비를 내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의 계산서 발행 및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공무원에게서 직접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교육비 지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공무원인지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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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1 대표자 소득처분 뒤 실제 귀속자가 밝혀지면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뒤 실제 귀속자가 타인으로 확인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당초 고지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실질귀속자만 바꾸어 소득자료를 정정통보한다. 귀속자 변경으로 원천징수 불이행 고지세액이 줄면 감액분에 한해 경정감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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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2 못 돌려받은 특수관계인 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차자산을 반환한 뒤 못 받은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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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3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액을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인세법의 특정 내국법인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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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4 터미널 조각공원의 조각품은 업무 관련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 부속 토지의 조각공원에 설치한 조각품이 업무 관련 자산인지 물었다. 장식과 환경미화 등에 사용되고 사회통념상 업무 관련 범위에 들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이용객과 일반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는 설치 목적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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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6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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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7 취득 후 보호구역이 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조림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후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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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8 국민체육진흥기금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운영법인이 납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뒤 공단에 납부하면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이용요금과 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한 경우이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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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9 개인사업장 소득을 단체의 법인소득에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장 소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소속 사업장의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개인사업장이 단체에 속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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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0 재고자산 취득 차입금이자는 원가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조·건설하는 재고자산 취득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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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1 복제 수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복제 수량별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복제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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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3 중간정산 근로자도 충당금 한도 계산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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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4 일시불 기술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기계 수입·설치와 함께 일시불로 지급한 기술료의 손금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료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뒤 상각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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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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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6 표준원가계산과 재고자산 평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원가계산제도의 적법한 처리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절차 등을 물었다.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적절히 배부·조정하면 적법하며, 업종별로 다른 원가계산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평가방법 변경은 기한 내 신청해야 하고 기한 후 신청하면 그 후 사업연도부터 변경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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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7 취득세와 등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며 낸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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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8 독점판매법인의 광고비 전액 부담은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제품의 독점판매법인이 광고선전비 전액을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판매이윤에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합리적이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합리적인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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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9 특별세액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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