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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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투자조합 해산 때 주식 배분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 시 보유 주식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때 증권거래세 적용을 묻는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출자비율대로 현물 배분하면 관련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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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투자조합 지분 양도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원의 지분 양도소득과 조합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출자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고 조합에서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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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지원 조합의 출자지분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조합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출자지분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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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 중소기업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준비기간의 은행 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 경리하고 예금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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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투자조합 출자금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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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자지분 10% 이상이면 창업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출자지분이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중소기업과 기간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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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존 공장 임차 창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범위가 다를 때에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2.07.22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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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면 중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감면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종전 법령에 따른 농어촌지역 창업과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이전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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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창업투자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적용 세목은 조합원의 세법상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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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창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감면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한 과세사업연도에 적용받지 않은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이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후 과세연도에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창업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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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이면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요건과 동종 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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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권 기술집약형 창업기업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했다면 감면이 배제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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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감면·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일정 조세특례를 받은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1993년 말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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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존공장 합병 시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창업 법인이 대도시 기존공장을 합병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해 지점으로 두고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려는 법인이 대도시 기존공장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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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판매법인이 농어촌 공장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농어촌지역에서 판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의 창업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한 중소기업도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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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해도 창업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장·군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된다. 광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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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 등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상 창업인지 여부는 상공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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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매로 공장만 사도 창업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법원 경매로 취득해 새 중소기업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공장과 기계만 사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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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락받은 공장으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기존 법인의 공장과 시설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시설만 매입해 창업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의 법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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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증자공제액도 적립금 산정에 포함하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면제와 증자소득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 후 두 계산의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세액 상당액만 적립한다.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법인세액 차이가 없어 결과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만 적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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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락받은 공장의 업종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 창업 관련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공장과 설비만 매입해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매입해 영업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 특례는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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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양산군 창업법인의 법인세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창업 초기에는 전액, 이후에는 50% 감면되나 199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까지만 적용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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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기면 창업 특례가 중단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와 기감면세액 처리를 묻는다. 본점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전후 사업의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하지만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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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지점 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특례기간 중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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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 조세특례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하면 그 설치 이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고 있던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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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채석업 창업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석업을 창업한 기업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석업은 1991년 1월 1일부터 광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농어촌지역에서 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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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어촌지역 창업도 조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면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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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제조법인의 대도시 이전과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이전 사업연도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수도권 밖 이전의 경우 잔존감면기간에 감면을 적용한다. 후자는 수도권지역 내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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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레미콘 제조사는 농어촌 창업기업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판매 법인이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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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사받는 창업투자회사는 외부감사대상인가? 법인세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해당 대상법인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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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창업자 전환사채 인수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액이 창업투자회사의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환사채 인수금액은 창업투자회사의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창업투자회사등록및업무운용준칙상 창업자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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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주식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적용대상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통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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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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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업성 평가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사업성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창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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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출자자, 기술집약형 요건과 중소기업 제외 시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출자자 범위에는 별도 제한이 없고,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아니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의 회답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최종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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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계획 승인이 없어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이 사업계획 승인 없이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않았어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계산은 신고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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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외국인투자기업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개인사업자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현물출자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새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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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개인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정해진 시행일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전환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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