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57회신일 1998.03.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7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4의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4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자본금 상당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4조의 4에 규정하는 “자본금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동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4조의 4의 자본금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합니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57 (<time datetime="1998-03-27">1998.03.27</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49)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자본금 상당액을 계산하는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