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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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4.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4008 · 1997.01.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년수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347 · 1996.06.20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2907 · 1994.02.19 · 주문 분류 각하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2.3.7 제출한 민원에 대한 92.5.5 처분청의 회신공문을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3경1609 · 1993.09.01 · 주문 분류 각하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