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연말정산 검색 결과 54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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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연차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으로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연도와 과다·과소 납부 시 정정 절차를 물었다. 일반 연차수당은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퇴직 때까지 못 받은 수당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에 귀속된다. 과다 납부는 경정청구로 환급받고 과소 납부는 수정신고와 추가자진납부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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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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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사업소득 연말정산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연말정산의 부당 소득공제와 원천징수 누락 시 징수 방법을 물었다. 직접 부과ㆍ징수할 때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원천징수할 때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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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승계한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보험모집인과의 거래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합병법인이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을 한다. 보험대리점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험모집인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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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추가 지급한 생리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생리수당을 추가 지급할 때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되며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종합소득 신고자가 추가 납부할 때에는 추가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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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신청서는 언제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단일세율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와 제출처를 물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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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국민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과 분할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를 적용하며, 일정한 분할연금 지급액도 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 균분액을 기초로 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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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비영리법인은 언제 기부금공제 대상단체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와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상 비영리법인이나 지정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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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서류를 연말정산기간 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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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대학원 장학금과 등록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장학금의 과세 여부와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공제액 등을 묻는 사안이다. 규정에 따른 장학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등록금에서 비과세 장학금을 뺀 금액을 교육비로 공제한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기관이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기재해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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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퇴직 후 스톡옵션 이익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이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은 지급 시 원천징수·연말정산하며 신청서를 내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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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퇴사로 원천징수가 어렵다면 누가 연말정산 오류를 경정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울 때 연말정산의 탈루·오류를 누가 경정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경정한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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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외국인 단일세율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신청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신청서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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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복지기금 자녀학자금도 교육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자녀학자금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장학금을 연말정산 후 받으면 기존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장학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차감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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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누락한 주택대출 이자공제를 다시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요건과 연말정산 누락분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추면 공제되며 누락분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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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언제 일반급여자가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 3월을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일반급여자로 전환하는지 물었다.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3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한다. 3월은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하며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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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캐나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인 원어민 보조교사가 국내 교육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하며 일부 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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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독일회사에서 받은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독일회사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통해 받으면 갑종근로소득이고,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으면 을종근로소득이다. 비거주자는 관련 계산 규정을 준용하되 조세협약상 거주지국만 과세할 수 있으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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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자의 외국인 해당 여부와 경정청구 및 과세특례 신청 절차를 물었다.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에 포함되며 근로소득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 시 정해진 신청서를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때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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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요건과 절차를 물었다. 납부기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정해진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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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연말정산 후 추계신고하면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추계로 확정신고할 때 적용할 소득률을 물었다. 연말정산 소득률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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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퇴사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를 묻는다. 약정된 근로제공기간 미경과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해외 모회사 주식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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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연말정산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의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요건과 기간을 물었다. 과세표준·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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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노사합의 추가수당은 언제 손금과 근로소득이 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추가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한다. 연말정산을 다시 하며 추가 납부 시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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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서식과 고유번호 부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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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갑종·을종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을 함께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갑종근로소득만 연말정산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제1항 또는 제2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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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우리사주 출연주식 인출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받은 출연금으로 배정된 주식을 인출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인은 인출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자사주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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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건강보험료는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와 귀속 과세기간 및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용자 부담분과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합산하며, 고지된 보험료는 고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된다. 근로제공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만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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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과 원천징수 방법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이 있는 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약정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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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본인 공제가 소득을 넘으면 가족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득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본인의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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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복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미납 시 두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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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근로·부동산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했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법정신고기한 안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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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복지카드 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복지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구분과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급여 지급이나 연말정산 때 해당 이익을 포함해 원천징수·납부했다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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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웃사랑복지회 월회비를 기부금공제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이웃사랑복지회에 낸 월회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이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회가 실질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영위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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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비과세 장학금 수령 후 교육비공제는 어떻게 정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장학금을 받으면 교육비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장학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교육비공제액과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장학금을 뺀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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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체당금은 누가 원천징수하고 어떻게 연말정산하는가? 원천징수임금채권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공단이 원천징수하고 새 근무지는 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영수증 사본을 내지 않으면 각각 연말정산하고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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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 대상이면 신고서 등에 기재된 1인만 공제하며 누락분은 다음 해 확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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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부부 공동 피보험 보험료는 누가 공제받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가 공동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방법을 물었다. 남편이 계약자라면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보험료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대상 연금저축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 수령자가 가입자 한 명인 저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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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가지급금 이자수익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중복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이자수익 계상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중복과세인지 물었다. 두 처리를 함께 적용해도 중복과세 문제는 없다. 이자수익은 포기한 법인 귀속 수익이고 손금불산입은 비생산적 자금 사용 억제가 목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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