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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판결로 추가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된 때,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추
원천징수 - 2026.02.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임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추가 임금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고, 사용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세액을 원천징수·신고납부하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임금 전액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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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원천징수 - 2025.10.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 제공일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의 기타소득이다. 임금은 소송 확정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기간별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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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원천징수 - 202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으로 받은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제공일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의 기타소득이다. 임금은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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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직전연도인 ’24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으로 간편장부대상이어서 「소득세법」제73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 보험모집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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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분 조기 이전 시 세액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3년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 추징과 가산세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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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판결에 따라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은 판결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임금은 해당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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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공제금 수령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내일채움공제 상품의 만기 수령시점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이후에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퇴사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액을 받을 때 원천징수와 감면 절차를 물었다. 만기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한다. 입·퇴사일은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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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말정산에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하나?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4.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적연금 연말정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적연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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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자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인가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2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 기산일과 기간을 묻는다.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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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지급자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규정(소득법§164⑦)이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
소득세 - 2024.02.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지급자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제출한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제출기한은 휴업 등의 사업자와 계속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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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과다 신고한 총급여를 수정할 때 세액 환급과 제출 절차를 물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세를 수정하면 재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과다 신고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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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적격 차입금에 해당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차입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의 적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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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출로 기존 주택대출을 직접 갚아도 이자공제가 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갚을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해도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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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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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적용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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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도 주택대출 공제가 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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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한 주택담보대출도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같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공제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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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판정의 1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종사자의 일용근로자 판정에서 1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3월 또는 1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으로 계산하는 기간이다. 질의의 기간은 민법상 역에 따르면 1년 미만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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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회수·인출금은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우리사주조합원이「근로복지기본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근로복지기본법 2023.07.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관련 추가 소득금액과 회수·인출금의 연말정산 반영방법을 물었다. 추가 소득금액은 5,556,530원이며 회수금액은 차감할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된다. 모든 회답은 근로자A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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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2001.1.1. 이후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이나, 1999년 추납분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
소득세 소득세법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추납분의 연말정산 공제 여부와 공제금액을 묻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추납보험료는 납부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1999년 추납분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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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되나?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에 따른 수술 및 교정치료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소득세 - 202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에 따른 양악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술 및 교정치료비는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의사가 발급한 저작기능장애 진단서의 첨부가 필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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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사망한 가족도 인적공제할 수 있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망한 공제대상가족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중 사망한 공제대상가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 요건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따르며,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이른 날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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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성과급을 나눠 주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미지급 수당(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수당이나 성과급을 분할하여 추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며 지급할 때 귀속연도별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미지급 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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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사업소득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하나?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을 준용하므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기 전에 종된 근무지에서 수령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원천징수 - 202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을 때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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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투자일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적용 요건과 투자일 판단 시점을 물었다. 거주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투자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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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근로소득에 근로자 가산세가 붙는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없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 - 202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일부 근로소득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의 가산세 대상 여부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 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낸 본세를 뺀 추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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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22.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더라도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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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자화문서의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원천징수 - 202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때 원본 보관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해석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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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연결 선불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인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해석과 2022.2.15. 시행된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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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하나?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국세기본 소득세법 202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기한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퇴직소득자 등은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세액이 초과 기재되거나 환급세액이 미달하고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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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1호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
국세기본 - 202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로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이다. 원천징수 납부액을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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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의 허위 현금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법적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
국세기본 - 202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거래를 직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발급으로 소득공제를 늘려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다.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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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은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하여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히 스캔한 전자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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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하여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 스캔 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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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로 받은 연말정산 증빙을 전자화한 경우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히 스캔한 전자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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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하여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히 스캔한 전자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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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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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학 중인 7세 미만 자녀도 세액공제되나? 만 7세 미만의 취학 자녀와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거주자는 2019년 귀속 소득법§59의2①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체류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7세 미만이라도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해당 교육기관에 취학했다면 2019년 귀속 공제가 가능하다.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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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으로 받은 임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원천징수 - 202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이 지난 뒤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조정결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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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의 원천징수 기한은 언제인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한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기한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정해진 때까지 연말정산하면 기한 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시 지급한 급여를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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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자녀장려금 산정 시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음
조세특례 소득세법 201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장려금 지급 때 차감된 자녀세액공제를 정정해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말정산에서 반영한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장려금 산정 시 그 금액만큼 차감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 수급을 제한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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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퇴사 시 급여·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관련 급여와 현실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조기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퇴직금과 조기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급여는 판결·화해일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퇴직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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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모집수당은 어떻게 재정산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기지급된 연말정산 사업소득 일부를 누락한 채 연말정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하는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당초 연말정산시 누락된 모집수당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1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사업소득에서 일부 모집수당이 누락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 수당을 포함해 재정산하고 부족 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 소득금액은 누락분 포함 모집수당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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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지급한 주식 성과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계량평가에 의해 처분 제한된 주식을 성과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하였다가 지급을 취소함에 따라 성과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계량적 평가요소가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2019.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주식 성과상여금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때이며 귀속 확정일의 주식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본다. 미신고 시 세액 경정 통지 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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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에 따른 급여 감소는 후발적 사유인가? 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으로 사장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생긴 사장의 급여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당초 사장 명의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된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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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다음 해 낸 의료비는 언제 공제되나?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 201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31일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다음 해에 낸 경우 공제 귀속연도를 묻는다. 해당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한다. 사망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였던 경우에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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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일부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요? 타 법인의 근로자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더라도 해당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201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 근로소득 일부의 원천징수를 위임받은 법인이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할 수 없다. 일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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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안 된 국외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49조의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제127조 제1항 제4호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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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회신을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 사유인가?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근로소득세 신고후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질의회신을 따라 신고한 뒤 다른 해석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기존 국세청 회신과 다르게 해석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퇴직 후 학자금·의료비는 어떤 소득인가? 퇴직후 사용자가 지급하는 학자금, 의료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후 일정 기간 받는 학자금과 의료비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지급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