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4,601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채권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받은 어음과 동일 거래처의 나머지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서받은 어음도 포함되지만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어음의 부도가 사실상 확인되면 적용되며 6개월 경과 여부는 각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02 다른 법인의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자산에서 차감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한 상각비는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03 복권수익금의 과학기술기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발행법인이 복권수익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할 때 세법상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복권을 발행하고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상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05 등기 전 사실상 합병 기간의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의제사업연도와 등기 전 발생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소멸법인의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한다.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그날부터 등기일까지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06 토지 양도 후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한 뒤 임차하여 사용하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하지 않으며, 차입금 미지급이자는 금융기관부채 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07 주식 자전거래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매각하고 재취득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시가평가를 위한 거래라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를 초과해 취득한 금액도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4,608 취득 전 매매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시기 전 매매계약상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부동산 취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609 재평가차익이 없으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잔존가액·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종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관련 시행령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10 미등기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이 있으나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교회의 지위와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를 물었다.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11 자료가 부족한 인정이자 질의도 회신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귀속자별 수입이자 차이에 관한 질의다. 미수이자 계상 사유와 계산착오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회신이 곤란하다.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12 미수이자로 계상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유와 계산 착오의 내용이 없어 회신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이다. 미수이자 계상 사유와 귀속자별 수입이자 금액이 달라진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13 고정자산 저가 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 시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고정자산별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고,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차액은 양도법인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14 1994년 이전 취득 자산을 재평가해도 특별상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이후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했더라도 특별상각대상 자산이면 특별상각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특별상각 요건과 부칙 제8조 제1항의 경과조치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16 저소득층 지원 의류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마련한 행사에 저소득층 지원용 의류 등을 기부한 금품 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금품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해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의복 나눔의 장에 기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4,617 허가받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619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 외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손금산입한다. 평가손실의 손금산입은 원문에 열거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20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법정 예외 외에는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확정 시 손금산입한다. 주식을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처분손실이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22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일부인 의제배당액을 소각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제배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23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는 자가전용주차장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 면허나 등록 기준에 따라 보유한 차고용 토지의 주차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고용 토지는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 및 주차장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기준에 따라 보유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24 합병법인에 넘긴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하면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하고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4,625 소매경영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과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에 따른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공개 경영기술이나 정보 등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26 적금 부금 대체 예금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 이자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예금·적금 해약일 또는 적금 저축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해 승계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한 회답도 포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627 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감리용역의 사업연도별 손익 인식방법을 묻는다.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만으로 완료 정도를 계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14,628 파이낸스업 수입이자를 현금주의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를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없다. 파이낸스업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629 회수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4,630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임대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부동산을 낮은 임대료로 다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적정 임대료보다 낮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임대기간에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 부동산 임대료와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31 토지와 건물의 저가양도는 합계액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저가양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저가양도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4,632 채권회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해 일시 보유한 골프회원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며 세무계산상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매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33 본점이 국내지점 결손금을 보전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보험회사 본점이 국내지점의 결손금 보전을 위해 지원한 영업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도입한 해당 영업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34 수탁판매자의 대위변제액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받지 못한 제품대금을 대신 변제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636 국외 등록업무 대행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타르 협력업체 등록을 대행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등록업무 대행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키프로스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카타르에서 등록업무를 대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637 허가받은 재단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재단이 환경문제의 정책대안 제시와 실천을 목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638 사원 숙소 비품 교체비를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신사원 숙소의 책상·의자·옷장 교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하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39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취득 주식을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는 미상환 잔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같은법시행령의 인정이자 계산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40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을 저가 임대하면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유지를 위해 취득한 공장과 부속토지를 저가 임대한 경우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차입금이자 중 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취득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법령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41 퇴직자 대출금 상환유예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퇴직자의 대출금 상환을 연장하거나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의 금리차 상당액은 퇴직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42 국내사업장이 본점에 주는 내부이자는 손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에 지급하는 내부이자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부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없다. 본점에서 지원받은 영업 및 운영자금에 대한 내부이자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643 재무구조 개선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44 주유소 사은품과 경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과 경품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은품과 경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용 금품은 광고선전비이다. 사은품은 이용 고객에게, 경품은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45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 대가와 파견 종업원 급여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성립하고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주된 용역을 미국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646 취득 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과 1995년 이후 취득한 유형자산을 재평가했을 때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취득분은 구 규정상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잔존가액은 이후 선택한 기간에 정액 상각한다. 1995년 이후 취득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47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과 토지채권 이자 처리를 물었다. 1997년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적용하며 토지채권 이자는 양도가액에 넣지 않는다. 1985년 1월 1일 시가를 모르면 계산된 기준시가를 쓰고 과세시가표준액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48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원천징수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수취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감면 수혜자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49 부족하게 적립한 수출손실준비금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적립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준비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50 노르웨이 선박검사용역 대가는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선급협회가 국내에서 제공한 선박검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선급협회의 동일 용역 대가가 노르웨이에서 법인세 비과세라면 상호면세에 해당한다. 대상 용역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기술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