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74회신일 1998.1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받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6

법인이 해당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연구회는 정부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았다. 법인이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득한 “사단법인 ○○연구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이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74 (1998.12.26 회신), "허가받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10)
원 제목: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