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가동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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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기부채납 시설의 무상 유지보수는 면세인가?1999.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33
- 고정자산 저가 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1998.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99
- 주식 일괄매각의 특수관계와 시가는?1997.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61
- 기부채납 도로와 항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1996.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47
- 백화점 부설 주차타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6.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92
- 기부채납 주차장 장부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요?1995.05.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23
- 기부한 토지에서 수익을 얻으면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1995.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7
- 기부채납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1993.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34
- 기부채납한 지하상가 건설비는 손금인가?1993.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1
- 기부 후 사용하는 자산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1992.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3
- 기부채납 자산 부가가치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1992.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1
-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1991.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45
- 부설주차장과 임대건물은 비업무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1990.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64
- 기부채납자산 가액과 복구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1989.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20
- 기부채납 관련 부가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1987.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81
- 항만공사비와 매립토지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1987.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78
- 사용 조건부 지하상가 기부금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1987.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데 대하여 토지의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535 · 2001.01.2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터미널 공사비의 장부상 지출액과 실지급액의 차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0332 · 1992.05.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후 임차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여부(취소)국심1989서1404 · 1989.10.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