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의 과학기술기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53회신일 1998.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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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권수익금의 과학기술기금 출연은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30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복권 발행법인이 복권수익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할 때 세법상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복권을 발행하고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상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2.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同項第1號의 경우에는 資産再評價法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따라 ○○복권을 발행하는 ○○금융(주)가 복권수익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한다. 이 출연금의 법인세상 성격이 문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규정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하는 법인이 복권수익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하는 ○○금융(주)가 복권수익금을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권을 발행하는 법인이 복권수익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할 때 그 금액의 처리.

회답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복권을 발행하는 ○○금융(주)가 복권수익금을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 제21조의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제5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53 (1998.12.30 회신), "복권수익금의 과학기술기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23)
원 제목: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복권수익금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