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의류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73회신일 1998.1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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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소득층 지원 의류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6

그 금품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해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 마련한 행사에 저소득층 지원용 의류 등을 기부한 금품 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금품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해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의복 나눔의 장에 기부한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시가 마련한 의복 나눔의 장에 의류 등 금품을 기부한다.

질의요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하여 시가 마련한 행사에 기부하는 의류 등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하여 ○○시가 마련한 의복 나눔의 장에 기부하는 의류 등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시가 마련한 행사에 기부한 의류 등 금품 가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복 나눔의 장에 기부하는 의류 등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같은법 제18조 제1항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73 (1998.12.26 회신), "저소득층 지원 의류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09)
원 제목: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기부하는 의류 등 금품 가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