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2,901 퇴직보험료는 얼마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 적립한 퇴직보험료와 과거 손금부인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과거 손금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 안에서 다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02 계열사 업무를 하는 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없이 계열사 업무를 할 때 인건비 등의 손금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출한 인건비 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03 접대비 한도 계산에 이자수익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수입금액에 이자수익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이자수익은 해당 수입금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904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요건에 들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이 각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05 미개설 의료기관의 진료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받은 진료·건강관리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이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의료용역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906 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배당금 의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의 지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면 법인과 주주 사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금 의제는 주식을 소유한 법인이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법인에 적용되고 다른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907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은 지출증빙 특례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법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받은 임가공용역에 지출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금액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대금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08 사채발행비는 할인발행차금과 공사원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발행비가 사채할인발행차금과 건물신축 공사원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채할인발행차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발행 사채를 건물신축자금으로 쓰면 공사원가를 구성한다. 사채발행비의 공사원가 산입은 사채가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09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빌려주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할 때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이율의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11 동호회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씨통신 업체가 동호회에 지급한 지원금의 손비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선전비용은 광고선전비이고 특정 고객집단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12 재무건전성감독규정은 승인된 회계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처리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에 문의하도록 회신하였다. 쟁점은 기타법령에 따라 제정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회계처리기준인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 |||||
12,913 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한 경우와 신용카드 접대비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자사 상품권 제공분은 본문 규정을 적용받는 접대비에서 제외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접대비는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14 가설재 보관 야적장은 비업무용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회사의 가설재 보관용 야적장이 비업무용토지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 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세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최종 해당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12,916 법인이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이 법인에게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대상 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919 외국선박회사의 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의 외국항행용역 운임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선박대리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920 재평가 후 국가에 기부한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보유토지를 1년 이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의 기부금가액을 물었다. 기부금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토지 재평가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기부다. 근거 법령·조문
| |||||
12,92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임대건물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의 부동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922 장부가액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실제 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자산의 사외유출이 확인되면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23 취득 시기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또는 1995.1.1 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원문은 취득 시기별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924 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은 처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승계하고 특수관계가 계속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공채권이 아니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대표이사 취임으로 특수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25 어떤 결손법인은 주식 할증평가를 제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전 1년까지 모든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26 여행업자의 수탁경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수탁경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지출증빙 의무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수탁 관광버스비·숙박비·식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월별 정산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수취특례 외에는 정해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27 분할법인의 준비금을 상대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처리와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 등을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 감가상각자산에는 관련 범위액 규정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유예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2,928 직원 행사 지원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경조사비·직원 행사 지원비와 직불카드가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 행사 지원비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약금과 경조사비는 기존 회신을, 직불카드는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29 세 법인 이상 합병 시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개 이상의 법인이 합병할 때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의 총합계산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8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930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보증금을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점포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다. 해당 대여가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31 경매 배당금과 수선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경매 배당수익과 수선비를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배당수익은 익금이며 수선비는 요건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32 임대인 명의 전기요금 계산서는 정규증빙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정규증빙인지 물었다.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나 정규증빙이 아니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임대인에게서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33 일본 제작 애니메이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완성물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제반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일본법인의 권리나 비밀정보가 사용·전수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34 법인전환 후 합병에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기업이 합병될 때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시 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2,935 사업연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잔존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36 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한 부도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어야 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37 경정으로 추가 적립하면 20% 가산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 |||||
12,938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 부담액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판매수량 검증과 관련해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을 대신 부담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배상금 중 미국회계법인 지급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25%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판매수량이 일정 비율 이상 차이 날 때 미국법인의 감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따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2,939 다른 법인 주식의 무상소각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무상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과 무관한 무상 지출은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비지정기부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40 주식 취득 후 빌린 자금도 인정이자 제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자기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법인이 취득자금을 대여하면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은행차입 등 본인의 자금으로 먼저 주식을 취득한 후 법인이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941 조합원 주식취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대여할 때 부당행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한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 대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942 여비규정상 숙박비는 법인세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규정상 숙박비와 법인카드 실제 지출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여비규정에 의한 숙박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43 연구개발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 기간과 정부출연금 취득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신고한 손금산입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44 과세기간 중 폐업하면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폐업할 때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연구개발비 처리를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사업기간 월수를 곱해 12로 나누며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본다. 연구개발비는 5년 내 균등 산입하므로 법정상각기간 후에는 미상각잔액을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2,945 팩토링 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취득 또는 담보대출 거래에서 팩토링회사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담보대출이면 시행령에 따라 할인료를, 채권 취득이면 채권을 회수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으면 매출채권 담보 자금대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2,946 외국여행사에서 받은 모집·송출 대가는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와의 약정에 따라 받은 여행객 모집·송출 대가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송출하고 받은 대가는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제공한 업무의 대가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47 경정청구로 늘어난 결손금도 추가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가한 결손금에 대해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948 동일 대표이사인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와 동일 대표이사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지만 대표이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는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49 양수한 리스계약의 수익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리스계약 전체를 양수한 경우 수익인식과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수익인식은 종전 회신을 따르고 감가상각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일정 사업자 외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은 리스자산 또는 금융리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950 국외 하청업체 공급도 국외거래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하청업체에서 재화를 받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증빙 관련 국외거래인지 물었다. 이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거래처와 납품계약을 맺고 그 거래처의 국외 하청업체에서 직접 공급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