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62회신일 2000.11.24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4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한 부도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어야 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부도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 3…9, 기회신 (법인46012-1363, 1998. 5. 25, 법인46012-1363, 1998. 5. 25, 법인46012-3200, 1997. 12. 10), (법인46012-1154, 1993. 4. 29)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63, 1998.05.2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한 부도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요건.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 3…9 및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부도발생일 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154 신공장에서 다른 사업을 추가하면 신공장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46012-1363 부산 공장을 송탄으로 옮기면 법인세 감면을 받나?
법인46012-3200 법인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1998.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49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62 (<time datetime="2000-11-24">2000.11.24</time> 회신), "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41)
원 제목: 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에 대한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