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73회신일 2000.1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4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잔존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매매익(증권의 매각익에서 증권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사업연도 중 자산을 재평가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법인46012-1972, 1998. 7.

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72, 1998.7.16

법인이 19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19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사업연도 중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972 공공법인의 시설투자 공제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73 (2000.11.24 회신), "사업연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60)
원 제목: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