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조합 등록 전 벤처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2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