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5-법규법인-0046회신일 2025.05.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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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27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해당 배당금은 규정상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해당 배당금은 규정상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배당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였다. 그 금액을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외국자회사로부터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이 법인법§18(8)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법§18(8)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익금에 해당)

법규과-1157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법인-0046 (2025.05.27 회신), "외국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8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81)
원 제목: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