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일부 층만 상생임대 요건이면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373회신일 2025.05.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독주택 일부 층만 상생임대 요건이면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21

한 층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독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층 단독주택의 일부 층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층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독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각 층별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독주택 전체가 쟁점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층 단독주택을 취득한 뒤 각 층별로 임대하였다. 2층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했으나 1층은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독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2층 단독주택의 1, 2층 모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층은 2년 이상 임대하였으나 1층의 임대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2층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각 층별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2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이하“쟁점특례”) 요건을 충족하나 1층은 쟁점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층 단독주택의 일부 층만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2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만 1층은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단독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373 (<time datetime="2025-05-21">2025.05.21</time> 회신), "단독주택 일부 층만 상생임대 요건이면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09)
원 제목: 2층 단독주택의 일부 층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