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 내부용역의 부인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요건이 문제 되었다.

 (질의1)“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의 의미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

 (질의2)“용역 거래”에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가 포함하는지?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아니함(제외)

법규과-1111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의 ‘용역’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금전대차’ 및 ‘그 밖의 자산의 임대차’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의 의미.

2. 해당 규정의 ‘용역’에 금전대차 및 그 밖의 자산의 임대차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용역’에는 같은 호의 ‘금전대차’ 및 ‘그 밖의 자산의 임대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133 (<time datetime="2025-05-26">2025.05.26</time> 회신), "연결법인 내부용역의 부인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