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법인-0095회신일 2025.05.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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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21

그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그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다른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인 합병법인 A가 다른 완전자회사 B를 흡수합병한다. 합병법인 A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며, 합병 전 내국법인이 완전모회사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의 경우 합병 전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4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A)가 다른 완전자회사(B)를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A)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합병법인(B)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 전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B)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A)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에서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 처리 방법.

회답

합병법인(A)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합병법인(B)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 전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B)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A)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3752 심판결정
2026.06.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법인-00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095 (2025.05.21 회신),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14)
원 제목: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