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공익법인 등이 2008.2.22. 시행령 개정 전에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공익법인등의 요건 판정이 문제되었다.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 1%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용 의무 위반 시 '22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법규과-992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20621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할 수 있는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판정할 때 같은 법 제48조제11항제2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舊 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관하여 공익법인등의 요건을 판정할 때 관련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전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판정할 때, 같은 법 제48조제11항제2호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법인-0191 (<time datetime="2025-05-15">2025.05.15</time> 회신),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