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01
잘못된 소유권등기를 고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당초부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잘못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수정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의 매매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상속증여세 - 1996.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부터 잘못된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수정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잘못된 등기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수정등기가 실제 매매나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2,502
상속인의 국적과 연령에 따라 연로자공제가 되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중 6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묘토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고령 상속인의 연로자공제를 묻는다. 법정 범위의 금양임야·묘토는 산입하지 않고 연령 요건을 갖춘 상속인은 국적과 무관하게 공제한다.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이면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03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상은 상속세법시행령상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504
자동차 수리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92,505
항만노무자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항만하역회사가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운노조를 통해 고용한 항만노무자의 급여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항만하역회사가 실제 근로인원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 지급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06
품질보증체제인증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보증체제인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의미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규 인증 획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 품질경영촉진법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07
터널공사용 디젤기관차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디젤기관차는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디젤기관차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철도용이 아닌 디젤기관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널공사에 사용할 디젤기관차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철도용이 아닌 디젤기관차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디젤기관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92,508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그 지분변경 없이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거나 재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09
실제 감면을 안 받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감면통지를 받은 법인이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중복지원의 배제규정 적용 여부
조세특례 - 1996.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감면결정만 받고 실제 감면받지 않은 법인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실제 조세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10
재평가세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가?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제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의 법인세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11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소득도 특별세액감면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과세연도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동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증가한 소득에도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증액된 소득 부분에도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12
사업설비를 갖춘 인적용역도 면세되나? VAT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갖추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면세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설비 없이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513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대학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100분의1 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1을 원천징수한다. ○○연구원 부설 연구소에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분석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2,514
달성군 공장의 이전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제외되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공장을 대구광역시 내의 공업단지로 이전하거나 또는 대도시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달성군 소재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달성군 공장을 대구광역시 내 공업단지나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해도 종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달성군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대도시권 지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92,515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는가? 1993사업연도에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1994. 04. 01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감면받은 세액을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감면
조세특례 - 1996.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감면세액을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1993사업연도 감면 후 1994. 04. 01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16
퇴직급여 기금의 유가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장된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매입한 유가증권이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보유ㆍ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퇴직급여준비금으로 매입한 상장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보유·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상장 유가증권 평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실제 보유 목적과 운용 상태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17
화물운송대행업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한국산업분류표 상 화물운송대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번호 : 63091)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번호 63091인 화물운송대행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518
조경 조사ㆍ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춘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 및 도시계획 조사ㆍ분석ㆍ자문ㆍ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일정 인적용역은 면세지만 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반복적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설비의 보유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ㆍ반복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2,519
적립금 미적립 시 투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조세특례 - 1996.04.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처분가능이익 부족분은 예외이다. 처분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연도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20
매매대금 소송으로 늦게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주택의 매매대금 청산에 따른 쟁송과 관련하여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관련 쟁송으로 종전주택을 1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21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당시의 직장소재지와 당해 아파트의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분양 당시 직장소재지와 아파트 소재지가 동일시 또는 출퇴근 가능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22
누락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6.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정의 절차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공제는 비용을 현금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적용하고 공제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23
등기 불가능한 재개발아파트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시행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처분받은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1세대
양도소득세 - 199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등기인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2,524
중개업 폐업 후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당시 취득한 토지를 동 중개업의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업 당시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폐업 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업 후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직접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시행령과 국세청고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525
병원의 물품구매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병원에서 구입하는 물품(의약품, 비품, 장비 등)이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6.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작성하는 물품구매·임대·주문제작·보수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성 있는 물품의 구매계약서는 비과세지만 임대·주문제작·보수 계약서는 과세된다. 임대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차 증서이고 주문제작·보수계약서는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26
법인격 없는 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나?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완료후 주택신축판매등의 사업소득에 대한 조합원 분배 및 해산이 예정된 단체이므로 인적구성원의 변동과 관계없이 존속하는 의제법인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함.
국세기본 - 199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재건축조합이 신청과 승인을 통해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질의의 재건축조합이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92,527
명의신탁 해지등기로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뒤 해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도 소유권이 압류 당시로 소급되지 않아 압류는 정당하다. 이러한 명의신탁 해지등기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2,528
명의신탁 환원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양도소득세 - 1996.04.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른 명의신탁재산의 환원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당초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529
대두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대두음료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두음료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Ⅰ의 제3종 제2호에 규정된 기호음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2,530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업종·공장 추가도 감면되는가?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업당시의 기존업종 외에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법인의 인근지역에 지점공장(제2공장)을 신설하여 본점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
조세특례 - 1996.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업종이나 지점공장을 추가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업종과 지점공장에서 발생한 해당 사업소득에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본점법인의 잔존감면 기간 안에 본점법인에 적용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31
판매대리 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 시기는 판매계약이 완료되고 그 수수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대리업 법인의 수수료 손익귀속시기와 독일회사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수수료는 판매계약 완료와 가액 확정일에 귀속되고 이자상당액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선지급 수수료에서 내부기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532
재외국민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 재외국민의 해외근무수당 중 월정액 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재외국민의 해외근무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거주자로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중 해당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33
은행지급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얼마나 제공해야 하나? 납세담보의 제공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함
국세기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지급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필요한 담보금액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100분의 110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92,534
외국인근로자의 부임경비는 근로소득인가?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소요경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부임경비와 자녀교육비를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앞으로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항공료와 이사비용은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이다. 기존 피고용자의 부임여비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 범위에서 실비변상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2,535
미등록 본점·지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영농조합의 본점 또는 지점이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하거나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영농조합의 본점 또는 지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92,536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질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2,537
설치·교육·유지관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하여 자문활동 대가, 항공료 및 체제비 및 유지관리비는 사업소득이 됨
국제조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 판매와 함께 받는 설치·교육 및 유지관리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자문활동 대가와 항공료·체제비 및 경상적 유지관리비는 사업소득이다. 유지관리비는 소프트웨어 설치 후 매년 지급받는 사후관리서비스 요금이어야 한다.
92,538
일본 거주자의 임대·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임대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없는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분리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해 신고납부한다.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아야 제한세율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539
공장 이전 후 다른 사업을 해도 세액면제를 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은 이전 전 공장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여야만 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1996.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어떤 사업을 해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이전 후 공장은 이전 전 공장과 같은 사업을 영위해야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같은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세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40
직원 주택자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여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높은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은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가지급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참고해 차입금 적수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41
납세담보는 국세의 몇 배를 제공해야 하는가?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 제공 시 담보할 국세에 대한 담보가액의 비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100분의 110 이상이다.
92,542
광고료 미수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은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고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일부를 포기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92,543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544
개발비용 산정용역비는 어느 연도에 손금인가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지출한 용역비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지출한 개발비용 산정용역비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해당 용역비는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발비용 산정을 위해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지출한 용역비여야 한다.
92,545
주문 개발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S/W로서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입자가 원하는 S/W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에 대한 대가는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국제조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주문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 국내에서 개발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도입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개발·제작하도록 의뢰한 경우이다.
92,546
장기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1994.01.01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소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1996.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에 따른다. 종합한도는 개별조항에서 정한 감면세액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47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지가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후 설정된 최초잠정등급가액도 적용할 수 있다.
92,548
충당금 한도상 총급여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에는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 급여가 모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49
장기 분할 지급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거래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이후 정산과 재계산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50
수입 옥수수가루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수입된 옥수수가루를 구입하여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옥수수가루를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규정된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면 매입가액의 103분의 3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과 같은 조 별표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