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51
상속재산가액과 과세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상속재산가액 및 과세가액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과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및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 등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과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보험금,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 및 퇴직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가액이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가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52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란 언제인가? 상속세법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 함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상속인의 농업 종사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53
처분재산이 증여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다시 매기나? 처분자산 중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신고・납부하였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제외됨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불명 처분재산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됐다면 상속세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54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이는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55
6개월 내 감정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상속증여세 - 1996.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면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92,456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조사하며 1986년 등기는 제척기간이 만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57
명의신탁과 신탁해지 환원은 어떻게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등기와 신탁해지에 따른 위탁자 명의 환원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로 보지만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58
물납 변경 시 국외 주소자는 누구를 뜻하나?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라 함은 물납에 대한 변경명령을 받은 후 새로이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의 소유주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재산 변경에서 국외에 주소를 둔 납세의무자의 의미를 물었다. 변경명령 후 새로 물납하려는 물건의 소유주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를 뜻한다. 판단 대상은 새로 물납에 충당하려는 물건의 소유주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459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1982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 1996.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해지해 실질소유자나 그 자녀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없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전하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로부터 증여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했다면 실질소유자는 부가 된다.
92,460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61
출연재산은 언제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이 언제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62
공매 대행 후 세무서장이 매각을 취소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는 공매권한수임기관이되어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매권한이 수임기관으로 이전되므로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공매대행의뢰는 공매권한의 위임이며 관련 소송의 피고도 수임기관인 성업공사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92,463
법인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상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해 가지급금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가지급금이 장부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64
면허 취득을 위한 협회 입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입회비는 영업권으로 봄
법인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반환 불가 입회비의 세무상 성격을 묻는다. 통상 공과금이지만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 지출하면 영업권으로 본다. 조합 또는 협회의 정관상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비를 전제로 한다.
92,465
투자준비금 대상 사업용자산과 특정설비는 무엇인가?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설비를 말하는 것이며, 특정설비는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연쇄화사업자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도매센타 또는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
조세특례 - 1996.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투자대상인 사업용자산과 특정설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시행규칙상 설비를 뜻한다. 특정설비는 지정 연쇄화사업자나 시장·도매센타·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매진흥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92,466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함
기타 주세법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자격·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67
공장 매각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자산의 인도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공장을 매각할 때 처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자산 인도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매각 대상이 고정자산인 경우의 처분손익에 관한 판단이다.
92,468
파손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 판매가 어려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자산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69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산림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행정기관에 양도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양도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산림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470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 받는 경우에는 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법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감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납부세액을 경감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71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액은 익금과 손금인가?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반출 ・ 반입하는 것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으로 반출·반입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원자재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외국에 원자재를 무환 수출해 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판매하는 경우다.
92,472
상가 입주자단체의 공공요금 납입대행은 과세되나? 상가 입주자 단체가 자치적으로 상가관리・유지를 위해 전기료, 수도료등 공공요금과 관리비를 징수하여 그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수익사업 아님
법인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단체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납입대행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단체가 상가 관리·유지를 위해 자치적으로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다.
92,473
차량 용도 전환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차량을 별표2의 업종별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용도 전환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제조공장용 자산으로 용도 전환할 때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용도 전환 후에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한다.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차량이 별표2의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자산으로 바뀐 경우이다.
92,474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질의사항은 국세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92,475
주택신축 후 남은 매각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를 건설에 사용하고 잔여 토지는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하는 토지는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 중 건설에 쓰지 않고 매각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매각토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후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76
양도 후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고 양도 후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거주ㆍ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92,477
양도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비과세받을 수 있나?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확인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92,478
양도 후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결정일 현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92,479
양도 뒤 세대전원이 이전해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해야 한다.
92,480
주택을 먼저 팔고 세대전원이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거주ㆍ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92,481
주택을 판 뒤 세대가 퇴거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일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세무서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92,482
주택을 먼저 팔고 세대전원이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거주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결정일 현재 세대전원의 다른 시·읍·면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92,483
주택 양도 후 전원이 퇴거해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92,484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한하여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만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판단 기준이다.
92,485
법인격 없는 단체의 체납세금을 구성원이 내야 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당해 단체의 구성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세금을 체납하면 구성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구성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대표자나 관리자도 단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2,486
수정신고를 놓쳐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하나?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기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과다납부 특별소비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
92,487
상각방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기계장치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1994.12.31이전 취득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제28조제2학각호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기계장치의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분은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 1995.01.01 이후 취득분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각 취득분에는 원문이 구분한 개정 전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488
미국법인의 병원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국제조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전문설계법인에 지급하는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전문설계법인이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92,489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언제 제출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국세기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요건과 제출 가능 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는 일정 요건이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액이 부족하거나 신고한 결손금액·환손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한한다.
92,490
시험기기 매입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고정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기기 등 고정자산 매입에 직접 든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여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491
재평가한 상각완료자산의 내용연수는?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 상각 개시 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를 묻는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 내용연수에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92
홍삼과 홍삼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홍삼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삼과 홍삼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를 물었다. 홍삼과 홍삼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리는 과정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는 가공이다.
근거 법령·조문
92,493
합병 후 비상장주식은 어느 날 평가하나?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94
연로자공제를 받은 자녀도 자녀공제가 되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생일시가 빠른 두 자녀에게 연로자공제를 적용할 때 자녀공제도 가능한지 물었다. 그 두 사람에게는 자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출생일시가 빠른 두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95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언제 양도로 보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교환재산, 신고·과세된 소득, 상속·수증재산이나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96
외조부 상속도 세대생략 할증 대상인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규정의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6.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도 할증과세 대상인 직계존비속 범위에 포함된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규정의 직계존비속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92,497
완성도기준 용역의 계약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6.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착수금이나 선수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계약금의 성질이면 계약금으로 본다.
92,498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떤 금액으로 과세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를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예금인 경우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예금계좌 인출액에서 같은 계좌 입금액을 뺀 4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인출액에서 해당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99
주거용 건물의 사업용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거주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실제 사용자인 거주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00
선어를 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선별ㆍ포장한 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선별·포장하고 냉동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선어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어를 선별·포장한 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