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51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다량 판매하면 도매업인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단체ㆍ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타 도매업자에게 재판매시 도매업이 적용되므로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다량 판매할 때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산업·상업사용자나 전문사용자 등에게 재판매하면 도매업에 해당한다.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다량 판매하면 1994귀속표준소득률상 도매업 사료를 적용한다.
92,352
목표초과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무선호출 가입 위탁대리점의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대리점이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받는 약정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지급받는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2,353
농공단지 창업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는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감면요건에 적합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질의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54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상각액을 차감하나? 법인의 감가상각의 시ㆍ부인은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고내용연수가 상이한 자산에서 생긴 감가상각 시ㆍ부인액은 이를 차감 조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 시ㆍ부인액의 차감 조정 여부를 물었다. 감가상각 시ㆍ부인액은 서로 차감 조정할 수 없다. 법인의 감가상각 시ㆍ부인은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92,355
외국법인 경영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미국법인이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용역 제공으로 생긴 국내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어 미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2,356
폐수처리 위탁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고 지급한 폐수수탁처리수수료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폐수처리 위탁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폐수처리업자에게 지급한 해당 수수료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수질환경보전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92,357
지입차주가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지입차주가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92,358
적산·견적서 작성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견적서 작성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견적서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업체에 제공하는 적산·견적서 작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견적서 작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 견적서를 작성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359
조미 아미노산 간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간장원액을 알칼리처리한 후 간장 맛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동물성 간장, 조미료, 감초엑기스 등을 첨가하여 만들어 차량탱크에 저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장원액을 처리하고 첨가물을 넣어 공급하는 조미 아미노산 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조미 아미노산 간장을 차량탱크에 저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간장원액을 알칼리 처리한 뒤 동물성 간장·조미료·감초엑기스 등을 첨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360
등록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측량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측량법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측량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측량업자 등록과 측량법상 용역 제공을 모두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61
신고기한 후 무납부 고지 전에 낸 세액은 신고세액 납부인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무납부 고지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은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무납부 고지 전에 낸 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그 납부는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볼 수 없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했으나 실제 납부는 기한 후에 한 경우다.
92,362
신용조사·조회·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인가?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조사용역은 면세되나, 신용조회 및 채권 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조사·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의뢰를 받은 신용정보 조사업무는 면세되지만 신용조회와 채권추심용역은 과세된다. 신용정보업자가 조사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여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363
공매 뒤 설정된 근저당권도 소멸하는가?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당초 소유자와 제3자의 계약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은 포함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6.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납부 후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와 제3자의 계약으로 설정된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뒤 공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364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92,365
농민이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면 영세율인가?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해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이다.
92,366
주택 건설 중 용지를 재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던 중에 자금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당해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법인세 - 1996.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설하던 중 용지를 다른 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자금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367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자녀가 부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92,368
여러 친족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의 직계비속 및 며느리에게 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관련 규정의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한 필지를 여러 직계비속과 며느리에게 지분 증여할 때 공제한도를 물었다. 증여세과세가액 공제는 각 수증자별로 적용한다. 각 수증자에게 상속세법상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69
진성어음 할인액은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370
위탁 노상주차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주차료 수입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노상주차장에서 받은 주차료 수입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 수입금액이다. 노상주차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371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 얼마인가?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ㆍ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공제금액 계산을 물었다.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뒤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법의 증여가액 합산 및 증여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72
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어떻게 신고하나?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신고 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공급 후 예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예정신고 때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내국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안에 개설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2,373
기사·기능사의 안전진단 용역은 면세인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가 공급하는 안전진단 등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해당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2,374
가공채무 공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세 신고시 가공채무를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가공채무를 공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75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퇴직금에 상속세가 붙는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가 근무하던 직장으로부터 상속인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직장에서 받을 퇴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근무하던 직장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인 경우이다.
92,376
사립학교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77
비상장주식 평가 때 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규정의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378
분양건물의 임시 임대도 별도 등록하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 신축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없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28(1994.08.25.)이 제시됐다.
92,379
전대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는?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하는 장소이고 본사에서 부동산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전대업자는 영수증을 교부
부가가치세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해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069, 1985.06.13이 제시되었다.
92,380
1989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81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
상속증여세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2,382
신탁 부동산의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묻는 내용이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성격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이루어진 명의등기는 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83
도정 부산물인 미강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생산자의 직접 판매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을, 구입 후 판매에는 제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84
특별소비세상 가정형 기기는 무엇인가? 법령상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가정형의 것’의 의미와 세척기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정형은 통상 가정용 기기와 다른 장소에서 쓰더라도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질의 세척기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HSK NO는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92,385
명의신탁 해지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일정시점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1982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고,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환원등기가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86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들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설계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하는지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87
명의가 다른 부동산은 언제 증여되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등기 등을 한 날이라 함은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시점을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한 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에서 등기 등을 한 날은 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88
근저당권이 없는 재산에도 평가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없는 재산에 관련 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 설정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89
방송 녹음·장치·조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사업자가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당해 설비의 조작 및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한 후 방송국 등에 당해 설비를 이용하여 연예에 관한 녹음, 장치, 조명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VAT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방송국 등에 녹음·장치·조명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장비를 갖추고 조작·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390
과세특례 포기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4.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7월 1일 이후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의 1996년 7월 이후 과세유형을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하며, 일정 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1996년 6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2,391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 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에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와 1주당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이며 합병등기일이 1986.1.1 이후이면 의제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없다.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뒤 교부주식수로 나눈다.
92,392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면 세금을 추징하나? 1985년 외자도입법에 의거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1996년 중에 폐업하는 경우, 1991년도 개정 외자도입법에 의거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외자도입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1996년에 폐업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1년도 개정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해야 한다. 외자도입법 제17조 제1항 4호, 부칙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7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9조 폐지·구법 폐지
92,393
미국 일반인의 국내 교수활동 보수도 면세되나? 미국거주자의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조약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교원이 아닌 미국 거주자가 국내 대학 강의로 받은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조약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교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92,394
미국 설계법인의 기본설계대가는 과세되나?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해외건축공사 설계용역을 하청 받아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개념설계에 입각한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
국제조세 - 199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전문설계법인에 지급하는 해외건축공사의 기본설계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자 사업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제공한 개념설계에 입각한 기본설계용역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92,395
8년 자경농지 개정규정이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나요? 8년 자경농지 요건의 개정규정은 1996.1.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최초로 확정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요건의 개정규정이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정결정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92,396
건물이 있는 국민주택용지는 어디까지 감면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로서 양도당시(잔금청산일)을 기준하여 해당토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
조세특례 - 1996.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 토지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양도 당시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97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 - 199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고 합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및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92,398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약정에 따라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채권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2,399
사용인 비율 20% 미만 단체와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사용인등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구성원 중 그 법인의 사용인의 비율이 20%에 미달되는 경우에 동 임의단체가 100%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과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비율이 20% 미만인 임의단체가 출자한 법인과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단체가 100% 출자한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00
증자공제와 중소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1993사업연도 중에 자본을 증자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에도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묻는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은 배제된다. 1993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의 1995사업연도 적용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