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51
수용 후 1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에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1년이 지나 도로 편입 후의 잔존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92,552
임대주택에 일부 세대원만 살아도 거주기간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세대원이 전입
양도소득세 - 199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일부 세대원이 5년 미만 거주한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세대원으로 보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92,553
주택면적의 10% 이하인 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동일지번 상에 건설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1996.01.01이후에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인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분양하고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지번에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554
한 차례 신고기간 연장은 며칠까지 가능한가? 1회의 연장승인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 차례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한 차례의 연장승인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92,555
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556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도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인 경우에는 89. 12. 31. 이전에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6.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57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인가? 양도하는 자산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나, 그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일이 분명하면 청산일,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고 그 양도시기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58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문제점 3은 내용을 분명히 정리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59
분리된 신축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기존공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여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 판매 등의 관리도 별도로 하는 경우 당해 장소는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도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과 떨어진 곳에 신축한 공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품 생산과 저장·판매 관리를 각각 별도로 하면 각 장소는 별도 사업장이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므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60
기간경과 수입이자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미수수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 전에 수익으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미수수익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를 법인세법에 따라 기간경과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561
같은 대주주가 동일 지분율로 합병하면 증여의제되나요?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되는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양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받은 금액은 증여의제된다. 본인 증여 해당액은 시행령상 금액에 과소평가된 법인의 합병 전 대주주 본인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62
감면신청서를 못 낸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열거된 특별부가세감면의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고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 후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감면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부칙에 열거된 특별부가세 감면이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
92,563
토지재개발이 환지처분에 해당하는가? 정형 안의 일부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그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개발이 환지처분에 해당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회신문의 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종전 회신문만 참조하도록 하였다.
92,564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등이 수용된 경우 당해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협의가 성립되거나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협의 후 잔금을 1994.07.01 이후 받았다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92,565
출연자별 가액을 모르는 헌금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종교단체 헌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의 헌금은 주식과 출자지분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신자의 자녀 등에게 금품을 증여하면 그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66
같은 기계장치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계장치에 두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복 적용 배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67
임원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나? 종업원이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에서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지 묻는다. 비과세 규정의 종업원 범위에는 임원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제31조에 해당하는 임원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2,568
대물변제 아파트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당초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변제된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종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때문에 대물변제받은 새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종전 아파트의 거주·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종전 아파트 소유권이 사실상 소멸했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가능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2,569
시력교정비용은 언제 의료비공제를 받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하는 치아의 보험료 및 시력교정을위한 비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의료법 199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치아 보철료와 시력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지급했는지가 공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2,570
여러 예금계좌의 인출액은 합산하나?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 상속개시일전 인출한 금액의 계산은 통산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여러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통산하여 적용하는지 물었다. 예금계좌가 여러 개이면 각 계좌의 인출금액을 통산하여 적용한다. 각 계좌의 인출액에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71
추가 불입액은 언제부터 세금우대되나? 신탁형저축에 가입하여 세금우대저축통장 개설 후 세법개정으로 한도액이 증가되어 추가 불입한 경우 동 추가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세금우대규정 적용 받기 위해서는 추가 불입금액의 예치기간이 추가불입일로부터 2년이
조세특례 - 199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 증가로 기존 신탁형저축 통장에 추가 불입한 금액의 세금우대 적용시기를 물었다. 추가 불입금액의 이자소득이 우대받으려면 추가불입일부터 예치기간 2년이 지나야 한다. 추가불입일이 1994.09.30 이전이면 추가불입액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 세율 5%가 적용된다.
92,572
세금우대 출자금의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조합원이 비과세 출자금통장과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한 경우 최초로 개설한 비과세 출자금통장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세금우대 출자금통장으로 거래한 금액의 한도가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뜻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73
상속 당시 신축 중인 건물도 주택공제 대상인가?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신축 중인 건물에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 중인 건물에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건물이 완공되지 않고 신축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74
반환이 늦어진 임차보증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보험법인이 임대차 종료 후 거주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2,575
1983년 명의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76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77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妻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남편 자금으로 妻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내 명의로 증여등기하거나 남편 자금으로 아내 명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부동산 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한 금액과 5천만원의 합계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78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부(父)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의 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 가액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권리를 증여받은 날이다.
92,579
세대원 간 소유권 변경 시 보유기간 기준은? 양도일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바뀐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라면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세대 전체가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92,580
다가구주택으로 증축·변경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해당 건물의 신축연도가 1986. 01. 01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5호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증축·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급주택이면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조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92,581
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부터 익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였다면,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조세특례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 월수를 곱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그때까지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82
비상근임원의 교통비 등은 비과세되는가? ○○금고의 비상근임원은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ㆍ식비ㆍ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고 비상근임원이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583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나 환급이 가능한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92,584
신규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종전 상각부인액과 상계하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상각액을 내용연수별로 시부인 함에 있어 시인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도 그 금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취득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종전 취득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 자산의 시인부족액은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다. 이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각액을 내용연수별로 시부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585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인 아파트라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86
CAR AMPLIFIER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CAR AMPLIFI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AR AMPLIFI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CAR AMPLIFI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한다.
92,587
축산업협동조합의 한우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축산업협동조합이 동 조합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동 조합원이 생산하는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한우고기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조합원 생산 쇠고기를 원료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승인과 조합원이 생산한 쇠고기의 사용이 제시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2,588
축분발효건조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축분발효 건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자재를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6.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분발효건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축분발효건조기는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종사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89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판매 등의 업무를 전담 이행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인도 시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업무를 전담하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92,590
직장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직장주택조합이 건설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양도소득세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92,591
전근 때 본인만 이사해도 주택 비과세인가? 95. 12. 31 전에 발생한 전근등 계속되는 근무상 형편으로 대구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96. 12. 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전 발생한 전근으로 본인만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당시 직장이 있는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592
중국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득하여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한 자금을 중국 현지법인에 대여할 때 이자의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고 영업활동과 관련해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아니다. 대여 이자율이 차입 이자율보다 높으면 관련 부당행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2,593
농지 취득자가 형제자매가 아니면 면제되나? 자경농민에게 양도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취득자가 자경농민인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1991.12.31. 현재 소유자가 정해진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94
자체 제조 부품을 직원에게 팔면 계산서를 주나?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제조업자가 자체 제조한 부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종업원에게 자체 제조 가전제품의 부품을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 교부의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595
부득이하게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596
부동산임대업자는 언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와 포기방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일반과세 유지는 특례를 포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97
대납 보증료를 돌려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외상매출채권의 담보로 보증보험증권ㆍ지급보증서를 제출받으면서 보험료ㆍ보증료를 자기부담으로 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대납한 보험료ㆍ지급보증료를 나중에 거래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 담보 관련 보험료나 보증료 대납액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대신 낸 보험료나 지급보증료의 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반환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92,598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에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599
신규 개인사업자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물었다. 당해 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계산서 교부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이었다. 관련 규정 삭제로 1996.01.0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2,600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1억원 이상으로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회답은 국세청 고시96-16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고시는 1996.02.15.자 국세청 고시96-1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