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01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정기결정을 위한 조사로 양도소득이 아닌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경우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금은 결정후 부과취소로 발생 및 그 세액을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국세기본 - 199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로 낸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 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묻는다. 부과취소에 따른 환급으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경정일로 본다.
92,402
비영리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불이익이 있나? 비영리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태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유지비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9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때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실태에 따라 관리유지비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소득금액 계산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구체적인 운용실태는 세무관서에, 비업무용토지의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92,403
대표자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404
농지개량사업 하도급계약서도 인지세가 면제되나? 법인과 하도급업자 간에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하도급 계약서에 대하여도 인지세를 면세하는 것임
기타 - 199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면 하도급계약서도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촌 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92,405
미국법인 장비 임차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료는 한ㆍ미 조세협약상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그 사업소득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92,406
실지명의 불명 주주에게 배당할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는 100분의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지급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07
일본법인에 준 기술교육 대가는 과세되나?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습득 및 전수를 위한 교육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한세율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습득·전수 교육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ㆍ일 조세협약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2,408
담보취득 부동산이 비업무용이면 공제를 다시 계산하나?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재계산함
조세특례 - 1996.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확정된 때 공제 재계산 시점을 물었다.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액을 다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09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은 어떤 환급에 적용되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의 의미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과오납금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등이다.
92,410
수출선수금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및 조세협약 상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제한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출선수금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수취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92,411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우선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12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 조성공사대가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택지조성공사 대가로 취득해 보유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건설업 법인이 택지 조성공사대가로 토지를 취득해 보유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2,413
신용카드 회원모집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시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모집하면 면제되지만,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2,414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나?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로서 1995. 12. 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을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공급대가가 일정 범위인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업종은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등 원문에 제시된 공급대가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15
복지회관·사원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및 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복지회관과 무주택사원용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다. 각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사원아파트 임대 대상과 복지회관 시설의 임대·직접 운영 여부가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2,416
설비를 이용한 녹음 용역은 면세인가?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당해 설비를 이용하여 녹음・장치・조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장비를 갖춘 사업자의 녹음·장치·조명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설비와 운영 인력을 갖추고 그 설비를 이용해 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2,417
비업무용부동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가 재평가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이면 재평가할 수 없다.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2,418
이사회가 배정한 실권주의 이익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실권주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직접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19
기존 보유 토지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공장의 가액』에는 사업자가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양도세 감면계산에서 신공장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당초부터 소유한 토지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보유 토지는 양도하는 공장의 가동 이전부터 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뜻한다.
92,420
무허가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2,421
편의점 업무지원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편의점본부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에게 편의점 운영상의 편의도모 및 업무를 지원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본부의 업무지원 대가와 폐업 시 잔존재화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업무지원 대가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22
카지노 테이블 보자기는 과세물품인가? 카지노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LAYOUT(테이블 보자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의 카지노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영업장의 LAYOUT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LAYOUT은 카지노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카지노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보자기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92,423
감면신청서를 내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열거된 특별부가세감면의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이미 회신한 문서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기존 질의는 1996. 04. 04 접수되었고 법인46012-1136으로 회신되었다.
92,424
지급 약정 없이 받은 토지임대료는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가? 임대료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이 임대기간 종료후에 일괄 지급받은 토지임대수입의 귀속시기는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 약정 없이 임대 종료 후 일괄 수령한 토지임대료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임대수입은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임대료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조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425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ㆍ건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자산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1994.12.3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처리이며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 문의 대상이다.
92,426
지방이전공장 면제세액 계산에 최저한세가 이전비용으로 포함되나?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최저한세는 신공장의 가액 중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에서 최저한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는 신공장 가액 중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면제세액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27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번호부게재 광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1996.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1997.1.1.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에 대한 과세와 증빙 발급 시기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는 면세로 계산서를, 1997년부터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7년 이후 공급분의 선수금도 1996년 말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2,428
유가증권 현물출자 차액은 익금·손금인가? 투자유가증권을 다른 법인에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 현물출자 시 출자지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로 현물출자하면 그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2,429
쪄서 말린 홍삼과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인 홍삼 및 그 분말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홍삼과 그 분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홍삼과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2,430
상각완료자산 재평가 후 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당해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을 균등상각하던 중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를 물었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그 내용년수에 개정 전 시행규칙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31
선상수산 제조업자의 공제 여부는 어떤 회신을 따르는가? 선상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부가가치세 면세포기사업자가 당해 원양어선에서 직접 포획한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처리장에서 꼬리, 지느러미, 내장, 동맥 등을 절단ㆍ제거ㆍ가공하여 냉동한 후 그레이징을 하여 수출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선상수산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실질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 46015-2044, 1995.11.03을 제시하였다.
92,432
대손 확정 전 폐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일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대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33
사립학교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해당 용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34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추징되나요?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1993. 03. 15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음에 있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 1996.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사업계획승인 기한과 승인 의미를 물었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업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2,435
외국법인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국내판매 대리점이 당해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동 법인의 제품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판매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판매 대리점이 받은 판매수수료의 영세율과 관련 신고 사항을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판매를 대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며 공급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2,436
코메디언이 있는 업소는 과세유흥장소인가?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종사자의범위에는 코메디언(사업주나 고용자를 불문)도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199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메디언이 있는 업소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이다. 유흥종사자의 범위에는 사업주인지 고용자인지를 불문하고 코메디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2,437
무상사용권 대가의 기부채납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소재 공과대학의 소유토지에 연구용 건물과 기숙사를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연구용건물일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전체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부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에는 건물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건물신축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92,438
환경탐사 소프트웨어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한국해양연구소가 수입시 관세가 무세인 환경탐사파 자료처리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탐사파 자료처리소프트웨어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해양연구소가 수입하고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근거 법령·조문
92,439
업소와 가정에서 쓰는 식기세척기는 과세물품인가요? 식기세척기(ES-2000)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등과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식기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이다.
92,440
과세사업에 쓰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2,441
단일 사업장에 조사결정 방법을 혼합할 수 있나? 사업장별로 실지조사나 추계조사결정 등 그 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나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서 조사결정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지만 단일 사업장에는 두 방법을 혼합할 수 없다. 단일 사업장의 동일 과세목적물에는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을 함께 적용하지 않는다.
92,442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고 얼마나 보존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보존기간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43
과세유흥장소는 허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199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장소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식품위생법상 허가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44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무엇인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소득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으로 산출한 소득이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그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45
원인무효 판결 뒤 소유권 환원도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상속증여세 - 1996.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도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로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됐다면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92,446
증여재산 담보대출로 증여세를 내면 재증여인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추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납부금액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직접 대출받아 납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2,447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다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세 과세 대상인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여야 한다.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농지를 포함하되 다른 면제요건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48
상속재산 평가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란 무엇인가?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으로 산출한 소득을 말한다. 소득의 계산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49
이혼 재산분할 과세분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의 상속공제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기준액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재산공제 여부를 물었다. 초과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50
담보 채권액 기준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방법의 적용 단위를 물었다. 관련 평가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